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나 소년부 송치라는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 소년법 내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사건 처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선도위원의 자격 요건 합리화와 지위 보장, 소년사건 전담 검사제 채택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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