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이는 피의자의 개선 및 사회 복귀를 돕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법적 효과와 관련되며, 순수한 자유재량이 아닌 법에 구속된 재량으로 파악된다.

Q: 한국의 기소유예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기소유예율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일본이나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검사들이 현재 기소유예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결재 과정의 어려움,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 고소인의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재상;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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