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 인구의 적정 규모 추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적정인구규모란 무엇인가?

도시 및 지역의 인구 규모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후생을 증진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계급 모형을 통해 분석되며, 인구 규모가 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경제적 손실인 후생비용이 발생하는 기준점이 된다.

Q: 우리나라 주요 권역별 인구 규모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은 인구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강원권과 호남권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인구 과잉으로 인해 지방세 총액의 4.2~8.6%에 달하는 후생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의준; 김홍석; 최명섭;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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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준 (서울대학교) 김홍석 (서울대학교) 최명섭 (국토연구원) 김상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5 - 2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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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ptimal levels of population of urban and regional areas in Korea using a urban hierarchy model of population. This paper finds that the population siz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Dongnam and Daekyung are larger than the optimal levels, while those of Gangwon and Honam Areas increasing their population sizes to achieve a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 excessive population size of Seoul could cause a loss of welfare benefits as much as 4.2~8.6% of economic incomes. The optimal level of regional population tends to rely on model constraints, model structure and data types, so it should be assessed in terms of other components such as productivities and agglomeration, population stock and migration, cost structure and productions and expenditures, too. Finally, the regional conflicts need to be shifted from Seoul vs non-Seoul to over-concentration regions vs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in the near future.

#적정인구규모(Optimality of Population Size) #도시계급모형(Urban Hierarchy Model) #후생비용(Welfa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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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2-359-0040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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