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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또는 처분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영향평가에 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영향평가 전문가와 원자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영향평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항목,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항목, 지역민 보호 대책에 관한 항목을 중요시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항목,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 주민의식에 관한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 과거 사례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또는 처분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사회 영향평가에서 중시해야 할 항목 및 측정지표로 제시한 것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지역사회, 문화자원, 경제성, 인구, 건강 및 의식, 산업, 주거 등 7가지의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36가지의 세부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영향평가 전문가와 원자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영향평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항목,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항목, 지역민 보호 대책에 관한 항목을 중요시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항목,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 주민의식에 관한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 과거 사례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또는 처분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사회 영향평가에서 중시해야 할 항목 및 측정지표로 제시한 것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지역사회, 문화자원, 경제성, 인구, 건강 및 의식, 산업, 주거 등 7가지의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36가지의 세부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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