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 ECJ의 Kadi 판결과 Solange 이론을 중심으로 :ECJ의 Kadi 판결과 Solange 이론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Kadi 판결이란 무엇인가?

유럽사법재판소가 UN안보리 결의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과 EU법의 효력 충돌 문제를 다루며, 특히 국제법적 의무보다 EU법의 헌법적 원칙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한 중요한 판결을 의미한다.

Q: UN안보리 결의와 EU 기본권이 충돌할 때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연구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제법 우위의 원칙보다 EU법의 헌법적 원칙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UN안보리 결의가 EU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규칙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지역 재판소가 기본권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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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5卷第4號 (通卷第119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3 - 2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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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 관한 Kadi 사건의 CFI와 ECJ의 판결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CFI는 UN헌장상 회원국의 의무는 EC조약상 회원국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원론적 관점을, ECJ는 EU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는 모든 공동체 행위가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는 EC조약의 헌법적 원칙들을 훼손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원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ECJ는 공동체법질서 내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같은 EU의 헌법적 원칙이 UN헌장과 안보리결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CJ의 판결과 관련하여 원용된 것으로 보이는 Solange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출발한 Solange 이론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예컨대, 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서의 Solange 이론은 국제법질서가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한, ECJ는 이들에게 자신의 헌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사법심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UN이 완전하게 인권을 보호하기 전까지는 지역 또는 국내재판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UN차원에서 기본권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사법통제시스템이 확립되면, ECJ는 UN행위의 이행조치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Solange 원칙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각 사법관할권의 자치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CFI와 ECJ의 서로 다른 결론은 국제법의 통일과 분화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제법우위의 원칙을 천명한 CFI의 판결은 국제법의 통일에 기여하고, EU의 독자적 법질서를 강조한 ECJ의 판결은 국제법의 분화를 가속화시 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ECJ의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볼 때, ECJ가 기본권 준수를 헌법적 원칙으로 해석한 것은 EU의 존재와 같은 국제법의 분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UN과 EU에 공통되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국제법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편적 인권 규범 대신, EU 차원의 인권 보호만을 언급하였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사항으로 남는다.

The judgments of the CFI and ECJ in Kadi cas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have caused a lot of attention and debate since the CFI adopted monism by deciding the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under the UN Charter prevail over those under the EC Treaty, the ECJ however adopted dualism by holding although the EU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law, the obligations impos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cannot have the effect of prejudic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C Treaty, which include the principle that all Community acts must respect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ECJ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Community legal order take precedence over the UN Charter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ing regard to the judgment of the ECJ, it also needs to take notice of Solense doctrine.
It is concerned with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s of competing jurisdictions, staring from the judgments of the Bundesverfassungsgericht. For example, Solange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EU law refers as long as international legal order does not provide individuals with effective legal remedies, the ECJ would exercise its jurisdic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U. Until the UN protects human rights well enough, national or regional courts should do this work. In other words, so long as the UN establishes effective judicial control mechanism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ECJ will not review measures to implement the acts of the UN organs any more. It is because Solange doctrine is aimed at seeking a minimum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respecting judicial autonomy.
With respect to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international law, it seems that the CFI could contribute to un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imacy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ECJ could promote fragmentation in view of the autonomous legal status of EU law. Nonetheless, the judgment of the ECJ is worth observing since it regarded fundamental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unity of international law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ommon to the UN and EU, as well as recognize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a pity that Kadi judgment tried to apply just European human rights standards. not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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