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운행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3 - 18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FTA체결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FTA는 통상정책의 하나로서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관문의 조절에는 경제적 이익 고려뿐만 아니라 외교적 이익,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3차 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 간의 철학적, 정책적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결사능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협상 전술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노출하지 않는 등 보다 세련된 전술을 구사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을 추진하는 포괄적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국내정치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외전략을 추구하여야한다.
FTA전략이 특징은 조급성과, 임의성, 국내협상의 부족, 거버넌스의 역량의 한계로 규정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국내 사회적 조정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FTA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05-0040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