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FTA추진의 국제정치경제 :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조운행; 이재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운행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3 - 18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FTA체결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FTA는 통상정책의 하나로서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관문의 조절에는 경제적 이익 고려뿐만 아니라 외교적 이익,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3차 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 간의 철학적, 정책적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결사능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협상 전술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노출하지 않는 등 보다 세련된 전술을 구사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을 추진하는 포괄적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국내정치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외전략을 추구하여야한다.
FTA전략이 특징은 조급성과, 임의성, 국내협상의 부족, 거버넌스의 역량의 한계로 규정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국내 사회적 조정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FTA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two major shifts of the 21st century are the trends toward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of the regional economy. And they are now being incorporated into the formation of the worldwide network of FTAs.
In pursuing FTAs, Korea has faced several problems the are serious and controversial. The first is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s. The second controversy is about compensation for the FTA suffers. To secure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stabilit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exactly who the FTA suffers are and how they should be compensated. The third problems lies in focusing on external negotiations without considering internal ones
This dissertation provid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he policy making procedure lying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actors, the policy making procedure with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y and national assembly.
In promotion of an FTA, the function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and among the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Blue House should be improved. This dissertation recommends the introduction(or reinstatement) of the Minister of Political Affairs(Jeongmu Jangkwan) for smooth policy coordination. It will improve the relative weakness of networks among plural offices under a system seeking horizontal decentralization of power. Another recommendat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a temporary task force under the Economic Secretariat within the Blue House should be launched as a body focusing on creating networks of government and social forc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lue House should play the role of a creator and manager of governance incorporating government ministries, the ruling party, NGO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erve as a mediat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special interest reflected properly and reaching a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m to make up for the loss incurred by them due to FTAs in the FTA policy-making process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핵심참여자들 #자유무역협정로드맵 #한국자유무역협정 전략 #자유무역협정 협상 #FTA #FTA Key Players. FTA Road Maps #FTA Strategies #FTA Negotia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운행

소속기관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468

이재한

소속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4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파트너 선택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윤성욱 국제정치논총 2009 .09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FTA 협상전략

김명호 , 김환규 기업과혁신연구 2008 .08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백훈 무역학회지 2015 .06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이상호 , 김충실 무역학회지 2013 .04

일본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 : 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곽진오 한일관계사연구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05-00400143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