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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위헌결정 중 조세와 관련된 19건의 주요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합헌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라는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Ⅱ.는 전체적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판단의 법적 근거 및 현황에 대한 것이다. Ⅲ.에서는 19건의 사례를 ⅰ) 대상법령과 쟁점, ⅱ) 위헌제청기각을 한 법원과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판단, ⅲ) 결정 이후 법령의 개정여부와 결정 관련판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종합적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결정 사례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Ⅴ.의 결론에 따르면, 19건의 위헌결정 사례에서 법원의 헌법판단은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다른 헌법판단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9건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상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전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볼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포괄위임과 관련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이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달리 합헌판단을 한 경우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대상법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Ⅱ.는 전체적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판단의 법적 근거 및 현황에 대한 것이다. Ⅲ.에서는 19건의 사례를 ⅰ) 대상법령과 쟁점, ⅱ) 위헌제청기각을 한 법원과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판단, ⅲ) 결정 이후 법령의 개정여부와 결정 관련판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종합적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결정 사례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Ⅴ.의 결론에 따르면, 19건의 위헌결정 사례에서 법원의 헌법판단은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다른 헌법판단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9건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상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전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볼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포괄위임과 관련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이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달리 합헌판단을 한 경우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대상법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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