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판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중재합의란 무엇인가?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중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진다.

Q: 미국 연방대법원은 계약 유효성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연구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 자체의 유효성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재합의가 아닌 계약 자체의 유효성 문제는 소송 대상적이 아니고 중재 대상적이며, 법원은 중재회부 신청 시 이를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김상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17 - 44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며 저렴하다. 특히 국제거래는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각국의 소송제도가 상이하므로 소송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 비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편이다.
일정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중재 대상적격이라고 하며, 일정한 분쟁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송 대상적격이라고 한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자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일응 무효로 보이는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중재판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기회는 크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
중재합의가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에 회부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유효성, 계약 자체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즉 소송 대상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재법, 모델중재법,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Arbitration is the way of resolving disputes by arbitrators instead of a court. To submit to arbitration, there should be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by arbitration. An arbitration agreement, aka ‘arbitration provision’, is a written agreement to submit present or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generally an arbitration is preferred for its advantages such as speed, confidentiality, professionality, etc. Futhermore a foreign arbitral award is more recognized and enforced for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court shall dismiss the suit, when there is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contract or transaction charged. However, it is arguable whether the court can decide whether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or whether the contract is valid.
Korea Arbitration Act and Model Arbitration Act imply that arbitrators shall decide bo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S. Federal Arbitration Act does not state who shall decid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tates that a federal court shall decide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S. Supreme Court expressed its holding as follows in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 1) As a matter of substantive federal arbitration law, arbitration clause is severable from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2) Unless the challenge is to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the issue of the contrac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the arbitrator 3) The iss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a court.
However, it is presumed under Korea Arbitration Act that the iss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shall be considered by arbitrators.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s validity be considered by a court rather than arbitrators. Therefore, U.S. Supreme Court's holding is meaningful is in this respect.

#중재합의 #중재 대상적격 #소송 대상적격 #중재법 #뉴욕협약 #미국 연방중재법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bility #actionability #New York Convention #U.S. Federal Arbitration 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08806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