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채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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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구묵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 - 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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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선진국들의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제도의 유형 및 유형별 사회보장적 측면을 살펴보고, 유형별 경제적 측면을 비교ㆍ분석해 본 후,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는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1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2유형,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 사회보장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2유형,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1유형 순으로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과 제2유형은 크게 차이가 없이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높으나, 제1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첫째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은 실업률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실업률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째 경제활동참가율에 약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셋째 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이 장기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나, 실업자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도록(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유형별 실업급여제도 비교ㆍ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중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이 한국에 더 적합하고, 셋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도입 시 나타할 수 있는 실업률, 특히 장기실업률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가 경제활동 참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nd types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 OECD developed countries, comparatively analyzes social welfare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by type, and seek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employment benefit system.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 OECD develope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having only short-term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e second type having only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third type having both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 An analysis of social welfare aspects by type is summarized as follows. Universalism, adequacy, and opportune tim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re high in the order of the third type, the second type, and the first type. The third type and the second type are similarly high in universalism, adequacy, and opportune tim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but the first type is low in thos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n analysis of economic aspect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does not affect unemployment rates, but positively affects long-term unemployment rates. Secon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has weakly positive effects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ir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positively affects economic growth rates. This means that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fluence the increase of long-term unemployment, but influence the remaining of the unemployed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affirmatively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employment benefit system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Second, between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the third type having both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 is more appropriate to Korea.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s, especially long-term unemployment rates should be prepared in the introduction of a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 Forth, in order to connect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with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mprovement of individual productivities and economic grow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should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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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규 / 2005 /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정책 (22) : 83 ~ 97

2. [단행본] - 김태성 / 2002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3. [단행본] - 류진석 / 2006 / 사회보장론(개정2판) / 나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창학 / 2010 / 활성화와 사회 보호: 덴마크의 실업 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7 (1) : 1 ~ 30

7. [단행본] - 유길상 / 1998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In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 한국노동연구원 : 3 ~ 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구묵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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