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차원의 접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법적 기초에 관한 검토를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본권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입법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수립정책의 헌법적합성문제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속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검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검토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서 형성된 외국인고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차원과 국내의 노동시장 및 내국인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합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와 달리 취업기간의 제한 및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업기관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주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간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여 원칙적인 보장, 예외적인 제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법리적 근거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전원재판부
가.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