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Q: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및 사업장 변경 제한은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연구 결과, 외국인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의 권리 내용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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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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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차원의 접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법적 기초에 관한 검토를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본권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입법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수립정책의 헌법적합성문제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속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검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검토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서 형성된 외국인고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차원과 국내의 노동시장 및 내국인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합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와 달리 취업기간의 제한 및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업기관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주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간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여 원칙적인 보장, 예외적인 제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tells about the system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related to constitutional viewpoint. First, this paper started from examining about foreign worker's legal basis of employment policy because this start can be established foreign worker's direction of job policy differently according to foreign worker's constitutional posi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suitability problem of legislator's foreign worker's employment system will have to be judged by restrictive level of natural right as far as foreign worker's natural right status is admitted, and in other case, that will be judged by legislator's immense formative level. On this investigation, foreign worker is guaranteed legal status based on reciprocity principle in constitutional regulation and is difficult to regard as main agent of occupational and labor liberty. Only related to foreign worker's labor, 'right of working environment' is admitted its subjectivity in properties of natural liberty and natural right. On constitutional examination like this, this paper examined details of foreigner's employment law which is made as legislator's immense formative liberty and reviewed main problem in constitutional level which can be raised from it. Employment permit system enacting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principle considered the proper functional level and constitutional proper choice regarding of domestic labor market and native's first opportunity and so on. Instead, it showed new direction of working duration restriction, business and opportunity restriction of a place of business alteration and so on. This paper showed that working duration restriction is the necessity of setting new duration with present permanent residence system and business and opportunity restriction of a place of business alteration is the direction of exceptional limit and guarantee of principle by accentuating the right of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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