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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GS&J)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15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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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농협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이 농협의 지병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것인가는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 분명히 설정되고 공유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
○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는 자체사업의 경영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여 조합원에게 많은 부가가치가 귀속되도록 하는데 있다.
○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경제지주사가 자체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앙회 자회사의 개선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앙회 경제사업의 역기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 경제지주사는 모든 사업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등에 대한 공동투자에 참여하여 시군단위로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동시에 일선조합이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여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자회사의 이익은 사업 이용조합에 이용고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협 경제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거래교섭을 대행하는데서 나아가 상품화, 제품화 등의 부가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수익은 이용고 배당으로 사업에 참여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 품목에 따라서는 지역 차별화가 판매의 핵심요소가 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효과적이므로 경제지주회사가 도 지역본부를 두고 자본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독립회계를 통해 관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차별적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1. 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였나?
2. 경제지주사는 조합과의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3. 판매농협을 추구하여야 한다.
4. 경제지주회사 산하의 도 지역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이 중요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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