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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는 입지규제와 함께 가장 경직적인 규제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되어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규제는 획일적인 형태로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규제대상인 기업들은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주어진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규제의 경제적 비용은 인센티브나 다른 경제적 수단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의 분석을 위해 환경규제에 대한 원론적 검토 및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수행한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문제점들인 중복성, 획일성, 경직성, 기업들의 투자지연, 통제와 금지에 근거한 실효성 부족 등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은 공장의 개별 입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 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여타 지역에 비해 강화하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하거나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생태계법 개정안에 따라 신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기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투입규제를 통폐합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중복규제를 수생태계법으로 단일화하여 통폐합시키고 원천봉쇄적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대강 수계별 규제도 하나의 통합된 법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규제개선 방안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한 산집법 제27조의2 관련 별표 3은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의 대기업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에서는 업종 및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들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의 분석을 위해 환경규제에 대한 원론적 검토 및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수행한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문제점들인 중복성, 획일성, 경직성, 기업들의 투자지연, 통제와 금지에 근거한 실효성 부족 등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은 공장의 개별 입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 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여타 지역에 비해 강화하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하거나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생태계법 개정안에 따라 신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기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투입규제를 통폐합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중복규제를 수생태계법으로 단일화하여 통폐합시키고 원천봉쇄적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대강 수계별 규제도 하나의 통합된 법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규제개선 방안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한 산집법 제27조의2 관련 별표 3은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의 대기업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에서는 업종 및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들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환경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특징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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