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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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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가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를 포함해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양대 경제권인 미국, ED와 FTA 협상을 종결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4개의 기체결 FTA 발효로 체결 직전에 비해 무역기준으로 약 1.2배~3.2배의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FTA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도 2008년 현재 12.1%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의 對세계 무역 증가율 보다 평균 1.5배 높아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4. 20일 국무회의에서 한ㆍ중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ㆍ중 FTA 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10.4. 15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미 중장기적으로 한ㆍ중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투자 상대국으로 FTA로 새 관계 정립 필요하고, 또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어.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 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득실이 극명히 갈리고, 특히 농수산업분야 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ㆍ중 FTA 추진의 당 위성과 선결과제를 분석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4개의 기체결 FTA 발효로 체결 직전에 비해 무역기준으로 약 1.2배~3.2배의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FTA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도 2008년 현재 12.1%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의 對세계 무역 증가율 보다 평균 1.5배 높아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4. 20일 국무회의에서 한ㆍ중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ㆍ중 FTA 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10.4. 15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미 중장기적으로 한ㆍ중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투자 상대국으로 FTA로 새 관계 정립 필요하고, 또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어.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 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득실이 극명히 갈리고, 특히 농수산업분야 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ㆍ중 FTA 추진의 당 위성과 선결과제를 분석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한국의 FTA 추진 현황
Ⅲ. 중국의 FTA 추진현황
Ⅳ. 한ㆍ중 FTA 추진 당위성
Ⅴ. 한국과 중국의 FTA 쟁점산업
Ⅵ. 한ㆍ중 FTA의 향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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