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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年全球面臨了嚴重的金融海嘯危機, 經濟學人更指出台灣是此次危機中受創最深的國家. 影響所及, 不僅失業潮創下歷年新高, 勞動市場亦?起一波無薪休假潮, 人民所得差距擴大, Gini係數增加, 消費支出和儲蓄率減少, 致使諸多勞工面臨就業, 所得縮減與貧窮的風險. 傳統悲觀論者認?全球化將使國家的治理能力受到限制, 且主要政治經濟取向的?究早已喪失了對國家角色的關注. 但近來有些學者已開始關注國家在處理經濟危機的重要性, 特別是國家危機管理和政策制定的能力. 因此, 本文試圖將國家的角色帶回來, 探討台灣政府在此次危機中, 其社會保障的回應策略?何? ?檢討其社會保障因應措施, 是延續或改變?有的制度規範, 以及其改革方向是否能有效因應金融海嘯所帶來的衝擊, 進而朝向一個重視就業, 基本需求和人力發展等功能的福利國家. 然而, 本文發現台灣政府在此次改革過程中, 仍受限於過去的福利提供模式, ?在成本和效益考量下, 依循過去片段, 短期且立?見效的介入方式, 使得短期利益的社會給付模式仍是現行社會政策發展的模式.
목차
Ⅰ. 머리말: 2008년 금융위기의 격류
Ⅱ. 국가 역할의 재검토
Ⅲ.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만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식
Ⅳ. 연속 혹은 변화? 대만이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방침의 검토
Ⅴ. 결론: 대만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낡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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