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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과도하게 자유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규제ㆍ감독의 실패가 지목되면서 금융규제 개혁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7월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이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전반적 틀(바젤 Ⅲ)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시스템도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의 강화 추세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의 자본금수준은 바젤 Ⅲ의 자본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종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은행의 경영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및 유동성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국내 은행의 대형화 전략을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틀 안에서 은행과 자본시장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리시켜 이해상충 및 리스크 전이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기 후 은행의 건전성 규제 논의
Ⅲ. 정책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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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우 / 2007 / 은행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 / 금융안정연구 8 : 96 ~ 150
2. [학술대회논문] - 한국금융학회 / 2010 /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 세미나자료
3. [학술대회논문]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ison
4. [기타자료]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Proposal to Ensure the Loss Absorbency of Regulatory Capital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5. [기타자료]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Proposal
2. [학술대회논문] - 한국금융학회 / 2010 /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 세미나자료
3. [학술대회논문]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ison
4. [기타자료]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Proposal to Ensure the Loss Absorbency of Regulatory Capital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5. [기타자료]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2010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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