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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체계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각각 가정하였을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 및 크기를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탄소세 하에서 정부로 흘러들어간 세금이 다시 정부지출을 통해 민간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의 거래로 인하여 구매부문에서 판매부문으로 수평적 금액의 흐름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매커니즘들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탄소세 보다 배출권거래제가 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별 생산량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배출권거래제가 개별 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GTAP 모형
Ⅲ. 국내 경제 및 산업부문 영향에 대한 분석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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