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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은 어떤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든 정부 안팎에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개편 전에는 개편 목적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개편 후에는 그 실제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이래 정부조직개편이수십 차례 이루어졌지만, 개편 전후의 이들 측면과 관련된 논의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개편 목적 실현의 한계, 조직개편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에서의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피력한다. 서구 학자들 사이에 행정기관을 합병 분리 신설 폐지 소속 변경하는 이른바 기관 간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특히 많은 의문을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및 그 실현의 한계 문제를 기술한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정부조직구조의 원리와 조직개편 필요성
Ⅲ. 조직개편 목적 실현의 한계와 조직개편의 부작용
Ⅳ.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흐름과 특성
Ⅴ.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실효성 및 부작용
Ⅵ.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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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3 /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9 (1) : 1 ~ 1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웅 / 1992 /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 한국행정학보 26 (4) : 1393 ~ 1426
3. [학술대회논문] - 김광웅 / 1999 / 제2차 정부개편의 모순과 한계, 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 / 1999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 1 ~ 14
5. [단행본] - 김병섭 / 2007 / 우리 정부조직 이야기 / 법문사
6. [학술대회논문] - 김병섭 / 2000 /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웅 / 1992 /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 한국행정학보 26 (4) : 1393 ~ 1426
3. [학술대회논문] - 김광웅 / 1999 / 제2차 정부개편의 모순과 한계, 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 / 1999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 1 ~ 14
5. [단행본] - 김병섭 / 2007 / 우리 정부조직 이야기 / 법문사
6. [학술대회논문] - 김병섭 / 2000 /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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