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회비용과 일반균형 공간모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토지의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토지의 기회비용은 성장억제선 설정으로 인해 도시의 개발면적이 축소되면서 절감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성장억제선이 가져다주는 편익의 일부로, 도시용 토지이용의 대안이 농업용 토지이용일 경우 도시 면적 변화분과 농업용 지대를 곱한 값으로 측정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종종 간과되어 성장억제선의 후생 효과가 저평가되었다.

Q: 토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성장억제선의 후생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결과, 토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성장억제선이 절대적으로 후생감소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규모에서는 후생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구 대비 그린벨트의 후생 손실 효과가 60% 감소하여, 물리적 규제 수단의 비효과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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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46卷第2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03 - 11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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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 and Rhee (2006)["Curbing Excess Sprawl with Congestion Tolls and Urban Boundar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6: 510-541] claim that the urban growth boundary (UGB) reduces welfare no matter how small it may be. They set the opportunity cost of land to zero, and consequently they ignored the opportunity cost of land saved by the UGB. Because of this omission, their evaluation of the UGB's welfare impact was biased downward. I present a method of how we may reflect the land cost in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show that the UGB may not be absolutely harmful when the opportunity cost of land is duly considered. When the land cost is considered, negative welfare impacts of the UGB are cut by 60% of their original estimation. Even in this case, however, the overall conclusion is that the UGB is still very ineffective as a policy instrument cubing the excess sprawl.

#토지의 기회비용 #혼잡통행료 #성장억제선 #그린벨트 #후생 #Opportunity Cost of Land #Congestion Tolls #Urban Growth Boundary #Greenbelt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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