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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the various forms of leased workers such as dispatchm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subcontract workers have been used as the secondary labor employment. The leased worker means that there exits joint employers, the supply employer and the user employer, the employee makes labor contract with the supply employer and the employee works at the user employer sites. The leased workers, like the ordinary worker, can exercise the constitutional worker's right. However, the leasrd workers may not bargain collectively with the user employers only without the consent of both the user employer and the supplier employer.
Under the NLRA, the user employers are free to choose the supplier employer and they can simply make or terminate the contract in order to seek a union-free agency. In Korea, the emphasis has been lai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user employer focusing on the leased worker's labor right. This trend neg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leased workers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decided by the multiple employers. From now on, the focus may be changed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employers and employees laying more emphasis on the indirect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working standard. In this context,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 of the leased employees and managerial flexibility of employers should be harmonized and respected each other.
Under the NLRA, the user employers are free to choose the supplier employer and they can simply make or terminate the contract in order to seek a union-free agency. In Korea, the emphasis has been lai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user employer focusing on the leased worker's labor right. This trend neg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leased workers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decided by the multiple employers. From now on, the focus may be changed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employers and employees laying more emphasis on the indirect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working standard. In this context,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 of the leased employees and managerial flexibility of employers should be harmonized and respected each other.
목차
Ⅰ. 개요
Ⅱ. 임차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Ⅲ. 임차근로자의 단체교섭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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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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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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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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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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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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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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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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