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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현재 정치적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수입, 소개되고 있는 이주정책의 유형론 중 캐슬스와 밀러의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이주정책유형론과 그 전형적인 사례국들을 검토하여 서구 이주정책 유형들의 이념형적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 이주정책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주정책의 차별배제의 논리는 내국인노동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노동자 →비합법체류자들로 이어지는 민족내부의 그리고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라는, 서구사회보다 더욱 층화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동이주가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그 대상이 같은 민족이든 혹은 이민족이든 늘 사회의 통합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층화된 차별배제의 정책은 한국사회 내에 더욱 복잡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주정책의 차별배제의 논리는 내국인노동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노동자 →비합법체류자들로 이어지는 민족내부의 그리고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라는, 서구사회보다 더욱 층화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동이주가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그 대상이 같은 민족이든 혹은 이민족이든 늘 사회의 통합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층화된 차별배제의 정책은 한국사회 내에 더욱 복잡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이주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한국 이주민의 구성과 이주정책의 현황
4. 한국이주정책의 유형과 특수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두 / 2010 /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0 (1) : 421 ~ 44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9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9 (2) : 126 ~ 150
3. [보고서] - 국가통계포털 / / 인구통계연보(혼인, 이혼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옥 / 2007 /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6 (2) : 129 ~ 153
5. [보고서] - 김정호 / 2009 / 저숙련 외국인력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9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9 (2) : 126 ~ 150
3. [보고서] - 국가통계포털 / / 인구통계연보(혼인, 이혼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옥 / 2007 /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6 (2) : 129 ~ 153
5. [보고서] - 김정호 / 2009 / 저숙련 외국인력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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