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Ⅲ.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Ⅳ.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Ⅴ.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Ⅵ.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Ⅶ.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Ⅷ.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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