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이란 무엇인가?

미군정 법령에 근거하여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상적 성격을 가지며, 불합리한 토지 소유 관계를 재편하려는 규범적 조치로 정의된다.

Q: 미군정 시기 일본인 소유 재산의 강제 귀속과 분배가 가진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군정법령 제33호를 통해 재산을 귀속시키고 농지를 강제 분배함으로써 불합리한 소유 관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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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2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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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법이 이식되면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의 특징은 토지소유의 집중현상과 고율의 소작료 부담 등의 불합리한 사회적 현실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근대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관계가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주의 소유권은 더욱 강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결국 해방이후에 남한이 토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정이 진주하면서 그들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기구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해방공간의 좌우세력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익세력은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좌익세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우익세력에 의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과거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들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몰수하였고, 또한 1947년부터 농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우익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와 미군정의 미온적 태도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구성되었다. 국가기관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된다. 물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전근대적 소유와 근대적 소유와의 관계(특히, 일제 강점하의 협력대가의 존재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거청산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modern land ownership system was fonned as the modernized legal system was Unplant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For a land ownership system to actually be modernized, the legality consciousnes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should be reflected on the system, and the system should progress to dissolute any social conflicts. However, the land ownership system of Japanese colonization neglected all the existing problems such as domination of land and high rent for tenancy, while refornring real right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modern system. As a result, landlords could get stronger protection for their titles, which led to Unbedded domination of the land ownership. This was the major reason why South Koreas had to go through land reform after the liberation. As American military goverrunent declared that it was the sole legitimate ruling body in South Korea when it began to occupy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the meantime, the rightists and leftists were fiercely opposed to each other. Finally, the rightists weakened the power of leftists by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American military goverrunent, resulting in the single goverrunent established by rightists.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ment In Korea)confiscated compulsory the Ownership from all the Japanese to payoff faults of the past. The military government attempted an agrarian refonn starting from 1947, but the refonn was not realized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rightists and lukewann attitude of the government. A Special Law about the Property Reversion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lately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29, Dec. 2005. The apparatus of the nation were composed by the law. The government body is going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f it is proven that ownership was acquired unfairly, it will be take them back to the State. Of course, Somebody who has a complaint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judgmen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clusion,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ust revert his property to the na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emodern ownership and a modern ownership(especia1ly, existence matter of cooperation cost under Japanese Colonization) should be explained clearly. From this act, the substantial social unity is realized so that the rational clearance of the past could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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