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삼인; 정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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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정두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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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제320조 제1항에서 법정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은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통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어서 견해가 대립된다. 종래의 다수설파 판례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모두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법 제320조가 영향을 받은 일본민법 제 295조는 물권적 유치권인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다수설(이원론)과 판례는 채권적 유치권인 독일민법 제273조를 수용하여 우리의 해석론에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해석도 독일민법 제273조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민법의 해석의 경우처럼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나누어 적용할 것과,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를 축소해석 하여 ‘채권이 목적물 자체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처럼 해석론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종국적으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defines lien as one of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requires expresses
the connection-relation between a establishment as‘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claim and subject matter’applicable as an essential condition to determine its f a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and it leaves the issue of what claim would be applicable to the secured claim of the lien for the academic treaties and cases to cause conflicting opinions. Previous doctrine and precedent cases have recognized the connection-relation by dividing the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into ⅰ)the case of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itself, and, ⅱ)a claim has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same factual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position of the doctrine is reasonable, the historic development process of lien has been sought. During this process, Article 320 of the Korean Civil Code is influenced from Article 295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influenced from the French Civil Code with the real property lien but the doctrine (duality) and cases of Korea recognize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adopted the claim lien, to apply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doctrine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n lien by the Korean Civil Code may be required to apply in division for lien and simultaneous undertaking of appeal right as in the case of interpretation for the French Civil Code, not apply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just the way it is, and it is prudent to recognize the connection-relation only in the case where a claim arising from the subject matter with the cause in the subject matter itself or caused from itself as reducing the scope of implication of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under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for cases where the secured claim is caused from the same legal or factual relationship as with the right of possession for the subject matter, the appeal right has to be applied. In add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only with the interpretation theory alone that there would be a need for revising the law ultimately.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 #민법 제320조 #법정담보물권 #동시이행관계 #essential condition of the lien #connection-relation between claim and subject matter #Article 320 of the Korean Civil Code #Lien #the statutory real t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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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상룡 / 2000 / 물권법 / 법문사

2. [단행본] - 고상룡 / 2002 / 물권법 / 법문사

3. [단행본] - 곽윤직 / 2004 / 물권법 / 박영사

4. [단행본] -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VI)물권(3) / 박영사

5. [단행본] - 김상룡 / 1999 / 물권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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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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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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