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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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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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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勞?現場において使用者が勞?力を利用する特?的な現象を見ると、製造業での生産職勞?者を中心に社?請負等を、金融業ㆍサ?ビス業で分離職群または期間制の勞?者を活用するものと確認される。使用者は通常、事業または業務の特性と勞?力の安定的かつ?率的な管理のために、分離職群の活用を好むものを把握される。從?より特定事業において認定されてきた普遍的な分離職群は使用者の業務上または勞?者が勞務提供をすべき職務上の合理的必要性のためである。
    現行の勞?關係法において分離職群または?形した分離職群制に關し直接規定していないので、立場によりその意味と?容は異なることがある。特定の領域ではあるが?形した分離職群制より勤務する勞?者の實態的規模を考えると、今後個別勞?關係においてもこれをめぐる法的紛?が頻繁に發生するものと予想され、彼ら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となり得る。一般的な雇用形態において論議される均等な處遇または期間制勞?者に對する差別的處遇に關する解釋論により、?形した分離職群制を解決するためには不適切な点が多い。また、?形した分離職群制の勞?者であっても法的な觀点においては他の勞?者の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違いがない。しかし、改正された勞組法により、複數勞組と??交?の窓口單一化が施行されても交?單位分離制度が認定されるので、これに關する解釋と適用が重要な爭点となるであろう。
    分離職群制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になるはずなので、本論文では四つの觀点からアプロ?チした。第一に、?家および公企業と銀行業において分離職群制の實態と示唆点を確認する。第二に、?形した分離職群制の意味と特?においてその槪念と判斷基準を槪括的に檢討しつつ、新たな法制度と解釋の必要性を提起する。第三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個別勞?關係において發生する多?な形態の法律上の問題点と解釋基準を提示する。第四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非正規職との比較、複數勞組を前提とし??交?の窓口單一化および交?單位分離制度において提起され得る問題点を檢討した。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직 #分離職群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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