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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연구를 보완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목포권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인식측면에서는, 목포권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는 부동산투기이며, 그 해결방법으로 규제 및 처벌의 강화와 세제의 보완 및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신뢰에서는, 지역민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정도에 있어서는 35% 정도만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에 있어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부동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동의하는 편이며, 공공수용에 있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보상액은 시가보다 더 높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40%정도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전체의 과반수가 높다 라고 느끼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현 수준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0%대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인식측면에서는, 목포권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는 부동산투기이며, 그 해결방법으로 규제 및 처벌의 강화와 세제의 보완 및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신뢰에서는, 지역민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정도에 있어서는 35% 정도만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에 있어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부동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동의하는 편이며, 공공수용에 있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보상액은 시가보다 더 높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40%정도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전체의 과반수가 높다 라고 느끼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현 수준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0%대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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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부동산정책의 개념
- Ⅲ. 노무현정권와 이명박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Ⅳ. 실증조사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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