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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제38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223 - 2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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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ㆍ조사 및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면서 지자체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근로자 감시 등의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시 승객과 보행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운전자 등 근로자 감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택시 영상기록장치 현황
3. 택시 영상기록장치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 [인터넷자원] - National Police Agency / / 2009 Traffic Accident Statistics
3. [인터넷자원] -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 / 2009 Traffic Statistic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Gap Bae / 2003 / CCTV Installation Housing areas / National Assembly Review 443 : 89 ~ 9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Min Young / 2004 / The legal review of CCTV Surveillance Practices / Journal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Policy 16 : 20 ~ 54
2. [인터넷자원] - National Police Agency / / 2009 Traffic Accident Statistics
3. [인터넷자원] -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 / 2009 Traffic Statistic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Gap Bae / 2003 / CCTV Installation Housing areas / National Assembly Review 443 : 89 ~ 9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Min Young / 2004 / The legal review of CCTV Surveillance Practices / Journal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Policy 16 : 20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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