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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419 - 4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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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치안활동과 군의 역할
Ⅲ. 개별법률과 관련 법률안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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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신정현 / 1996 /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 나남출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桂洙 / 2003 /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 / 공법연구 31 (4) : 12 ~ 1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桂洙 / 2003 /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 / 공법연구 31 (4) : 12 ~ 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桂洙 / 2003 /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 / 공법연구 31 (4) : 12 ~ 12
6. [단행본] - 김선범 / 2007 / 합동안정 및 평화작전 / 국방대학교 : 21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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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桂洙 / 2003 /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 / 공법연구 31 (4) : 12 ~ 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桂洙 / 2003 /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 / 공법연구 31 (4) :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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