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clear Factor in India's Foreign Policy

Mishra Sitakanta; Ji Yeo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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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shra Sitakanta (인도공군연구소) Ji Yeon-Jung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91 - 14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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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핵 정책과 대외 정책에 관한 논의는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핵 보유와 사용 및 발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시기를 거쳐서 다양한 범위에서 다루어졌는데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47년부터 1962년까지는 핵 문제가 주로 비동맹과 군축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1962년 중-인 전쟁 이후에는 핵무기 제조의 필요성과 핵 비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추세가 맞물려 핵무기 보유가 범국가적인 의제로 급부상하였다. 이후 1998년 제 2차 핵실험 이후를 기점으로 인도의 핵 문제는 인도 외교의 핵심이자 대외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하게 하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인도-미국간 체결된 민간 핵 협정은 인도의 대외 정책 전반에 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핵 문제는 인도 내 주요한 두 학파간의 쟁점이 되었다. 우파 성향의 학자들은 인도가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이후 상황을 통하여 인도의 대외 정책 방향과 외교 전략 사이의 접합점을 찾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반미(反美) 성향의 좌파학자들은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그간 인도의 핵무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기보다 미국의 국익에 종속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 이후 인도의 대외 정책의 행보를 살펴보면 국가 안보의 큰축이 핵 보유 및 핵무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에 걸친 인도 정부 와 교섭단체들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시스템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핵 문제가 국가 안보 인식 및 외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토대로 대외 정책 논의 구조상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인도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 중 핵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independent India, nuclear and foreign policy issues have been democratically debated in the country. The nuclear debate, particularly, may be seen in four phases. The debate soon after independence was marked by the country’s concerns for disarmament and nonalignment. After China’s attack on India in 1962, the debate centered around India’s concerns about nuclear proliferation, loopholes i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dilemma whether India should manufacture its own nuclear weapons. The third phase of the debate commenced in 1998, after India successfully tested its nuclear weapons at Pokhran. (The earlier test in 1974 was avowedly a Peaceful Nuclear Explosion.) The focus in the current phase of the nuclear debate (the fourth phase) is whether nuclear weaponization is a continuity or departure from India’s long-held policy of nuclear ambiguity.
India’s engagement with the US in the post-Pokhran-II period and the recently concluded Indo-US civilian nuclear deal has brought the debate of “continuity or change” in India’s foreign policy to the fore. One school is of the view that the nuclear tests and post-Pokhran-II diplomacy have changed the way the Indian elite began to think about external relations; that nuclear diplomacy has inevitably brought maturity and self-assurance to India’s foreign policy. The other school, while viewing the policy of nuclear weaponization not as continuity but a “reactionary departure”, considers the burgeoning Indo-US strategic partnership as a euphemism for India’s joining the “US Empire” as a junior partner, unmindful of its long-term national interest.
While India’s domestic nuclear debate is prominent in academic and media discourse, the intrinsic link between the country’s nuclear policy and its foreign policy and how nuclear policy has impinged upon the foreign policy discourse has not been enquired adequately. Indian diplomacy has always shouldered the responsibility of propagating the country’s beliefs, concerns, and agenda in the nuclear domain and allaying misapprehensions regarding its nuclear policy. In turn, the nuclear factor has sufficiently influenced the structure, nature and strategy of Indian diplomatic undertakings.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nuclear factor in India’s foreign policy discourse and how it has remained a major determinant in its diplomatic endeavor.

#India's Nuclear Policy #Foreign Policy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Pokhran-II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인도 핵 정책 #대외 정책 #군축 #비확산 #포크란(Pokhran) 2차 핵실험 #핵확산 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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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jpai, Kanti P / 2000 / India’s Nuclear Posture After Pokhran II / International Studies 37 (4) : 267 ~ 301

2. [단행본] - Bajpai, Kanti P / 2001 / South Asia in 2020: Future Strategic Balances and Alliances / Asia/Pacific Research Centre : 4 ~ 5

3. [단행본] - Bandyopadhyaya, J / 1979 / The Making of India’s Foreign Policy / Allied

4. [단행본] - Basrur, Rajesh M / 2007 / South Asia’s Cold War / Routledge

5. [기타자료] - Bobb, Dilip / 1994 / A Quiet Triumph / India Today 199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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