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특허침해소송의 역할-현행제도
Ⅲ. 현행 특허법상 특허침해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
Ⅳ. 대안의 제시;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enhanced damage mechanism)의 도입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원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발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