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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에 관련된 지역 개발의 경우 개발 주체인 정부와 개발 당사자인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다. 갈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지역 개발은 보다 정교한 합의 제도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지동 추모공원을 둘러싼 지역 갈등 사례는 덜 정교화된 합의 제도가 오히려 갈등의 수준을 더 높인 양상을 보인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의 제도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합의 대상자들 간 적절한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원지동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서 합의는 정부-지역 주민 간 정치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과 지역 내부의 정치에 근거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잠재적 반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주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의 제도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합의 대상자들 간 적절한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원지동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서 합의는 정부-지역 주민 간 정치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과 지역 내부의 정치에 근거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잠재적 반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주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선호시설과 님비(NIMBY)
Ⅲ. 심의정치, 공공영역, 소통권력
Ⅳ. 연구의 방법
Ⅴ. 갈등의 전개 양상
Ⅵ.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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