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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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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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경찰활동은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에 참여하는 사인의 행위형식을 공무수탁사인, 경찰보조자 및 사회사의 독립적 사무수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국가책임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능적 민영화의 형식으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사의 독립적 사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고권성과 위탁자인 행정청과 수탁사무와의 접착성, 사회사의 재량의 범위 등이 국가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국가배상법 개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입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개정법상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강학상의 공무수탁사인과 행정보조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사무의 위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의 성격이 고권적 성격이 희석되고 독자성이 인정되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실질적 민영화, 즉 기존 국가임무과 사임무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ie polizeiliche Aufgabe ist seit langem als eine der unaufgebbaren Staatsaufgaben anerkannt und es existiert ein 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 gut abgesichertes staatliches Gewaltmonopol. Daher mit der Formulierung ?Einschaltung Private bei der polizeiliche Aufgabe? ist schon sehr komplizierte rechtliche Probleme geoffnenet. Insbesondere soll die haftungsrechtliche Aspekte gesondert behandelt werden.
Fruher hatte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gesetz keine besondere Regel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schaltung Private bei der staatliche Aufgabendurchfuhrung. Aber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es ist die Staatshaftung bei der Aufgabendurchfuhrung durch Private deutlich geregelt. Trotzdem ist es noch umstritten, wie diese Regelung intereprietert werden soll.
Der Grund liegt darin, dass bis jetzt die Privatisierungsformen und die Begriffe, wie Beliehene und Polizeihelfer getrennt betrachtet waren. Im Gegensatz dazu, stehen die Einschaltungsformen der Beliehene bzw. Polizeihelfer unter dem Begriff der sog. funktionelle Privatisierung und die unabhangige und selbstandige Einschaltungform der Private ist von Anfang an vom Umfang dieses Begriffs auszuschliessen.
Im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der geanderten Regelung, ist der Ausdruck ?die Privatpersonen, den offentlichen Amt anvertraut ist? als Oberbegriff der Beliehene und der Verwaltungshelfer zu betrachten, wenn die Wille der Gesetzgeber berucksichtigt wird.
Die Rechtsproblematik der Staatshaftung bei der Ausfuhrung der polizeiliche Aufgabe durch Private ist auch in dieser Hinblick zu beantworten. Obwhol die polizeiliche Aufgabe enge Verbindung mit der Gewalt des Staates als ultima ratio hat, bedeutet es nicht, dass die praventive Wirkung fur die Innere Sicherheit durch Staat monopolisiert werden soll. Grundsatzlich ist die Teilnahme an der Innere Sicherheit durch Private nicht nur zulassig, sondern auch empfohlen. Qualfiziert man sie als staatliche Aufgabe, werden die Private in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tatig. Schaden, die sie Dritten zufugen, sind nach den Grudsatzen der Amtshaftung auszugleichen. Demgemaß ist ein Realakt dann als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zu qualifizieren, wenn die Zielsetzung, in deren Sinn der Amtswalter tatig wurde, dem hoheitliche Aufgaben bereich zuzurechnen ist und zwischen dieser Zielsetzung und dem Realakt ein so enger innerer und außerer Zusammenhang besteht, dass der der Realakt als dem Bereich der hoheitlichen Betatigung angehorend angesehen werden muss.

#민영화 #공무수탁사인 #행정보조자 #국가책임 #국가배상 #민관협력 #Privatisierung #Staatshaftung #Beleihung #Verwaltungshelfer #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zeiliche Aufgabe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진 / 2005 /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5 (4) : 101 ~ 114

2. [단행본] - 김동희 / 2008 / 행정법(I), 제12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0 /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 / 공법학연구 2 : 77 ~ 107

4. [단행본] - 김형훈 / 2006 / 경찰관직무집행법

5. [인터넷자원] - 데니스 하트 / / 자본주의 체제의 막장, 피츠버그와 서울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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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896 판결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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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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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471 판결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본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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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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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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