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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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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이미경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8月號(通卷 654號)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46 - 6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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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마404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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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낙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13 이용수 29,382

이미경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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