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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거래, 국제교류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국제상사분쟁 및 국내의 사법상의 법률분쟁 등의 증가와 그 다양화에 동반하여 법원을 보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ADR은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주로 대한상사중재원, 법원 민사조정제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ADR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ADR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인책, 둘째, ADR과 변호사, 셋째, ADR과 법원, 넷째, ADR과 분쟁당사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분쟁당사자를 위한 ADR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ADR 절차 개발 둘째, ADR의 운영기법에 대한 연구 셋째, 법원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설정 넷째, 법조인의 인식변화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ADR은 다양해진 현대적 분쟁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립을 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와 국제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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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ADR의 기본개념
- Ⅲ. 한국 ADR 기관의 현황과 분쟁해결절차
- Ⅳ. 한국 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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