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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취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인수·합병(M&A)은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합병·분할의 다양한 유용성과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얻도록 하기 위해, 현행 기업합병·분할과 영업권에 관한 법규와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기업합병·분할시 발생되는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영업권에 대한 기초적 개념구조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합병차손은 그에 대한 자산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셋째, 분할차손이 그 자체로서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업회계에서 인식하는 잔여개념의 영업권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권회계기준 제정시 회계기준을 세법규정과 조화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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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기업합병·분할과 영업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 Ⅲ. 기업합병·분할과 영업권 관련 현행 법률 및 회계규정
- Ⅳ. 기업합병·분할시 영업권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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