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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모바일 플랫폼 OS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 OS의 시스템 경쟁이 치열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면시장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 자 판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검색 앱의 사전 탑재가 경쟁 검색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경쟁저해 효과가 명백하지 않고 사전 탑재 방식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 OS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경쟁 촉진적 효과보다는 경쟁 제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모 바일 플랫폼 중립성 규제 적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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