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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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6卷第2號 (通卷第12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1 - 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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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인권, 북한의 정상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6자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의 틀(forum)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6자회담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현상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과 헬싱키 프로세스는 연성법적 접근방법과 절차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6자회담을 활용하는 방안은 6자회담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메커니즘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의 핵 폐기에 대한 6자 회담 당사자의 불가역적 ‘합의’이다. 동 합의에는 보증인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 체제가 외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경제협력이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힘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북한, 국제사회에 제시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선택이고 대안이 고립보다 유리할 때 비로소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은 인내가 요구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선택 이전에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자의 이해와 확고한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의 일차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을 비롯한 5개 당사자의 임무이다.

This is to deal with the correlation of Helsinki Process and Six-Party Talks from Legal Perspective. Helsinki Process is sometimes defined to mean a three-stage conference for the birth of CSCE in Helsinki, but in this article it is termed a mechanism. as introduced and enshrined in the Helsinki Final Act to establish CSCE, to resolve current issues surrounding Europe between East and West during the Cold War.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Helsinki process is the linkage of all the baskets of CSCE. This means that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field should be accompanied by progress in the other CSCE baskets. Secondly, Helsinki process is characterized by a soft-law approach. mainly because HFA and CSCE documents have no legal binding and the CSCE/OSCE has no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CSCE consists only of periodic follow-up meetings which are organized every two or three years and which are hosted by one of the CSCE states. Thirdly, the fourth basket on the follow-up to the CSCE is another important, useful and effective feature of the Helsinki process. It is called a procedural approach in this article. These follow-up meetings are charged with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HFA as well as with negotiating new agreements. Lastly, the operation of the CSCE is based on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participating States, which is expressed in the principle of consensus which is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SCE and in a rotating chairmanship.
These Features of Helsinki process suggest to us that this process could be useful and effective to resolve current issu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recovery or reconstruction of the fundamentals in North Korea, and Korean reunification. Is it feasible to extend Six-Party Talks and level up to the extent of Helsinki process, if the participating states reach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분쟁해결 #헬싱키 최종의정서 #헬싱키 프로세스 #6자회담 #유럽안보협력회의/유럽안보협력기구 #Dispute Settlement #Helsinki Final Act #Helsinki Process #Six-Party Talks #CSCE/OSCE

Ⅰ. 서론: 북핵 6자회담, 그 후?
Ⅱ.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시사점
Ⅲ. 헬싱키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 및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Ⅳ.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비교 분석 및 평가
Ⅴ. 결론: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와 방안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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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 1990 / Human Rights: The Helsinki Process /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5 /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spect for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peace, justice and well-being necessary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as among all States / HF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5 / They confirm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know and act upon his rights and duties in this field. . . . The text of this Final Act will be published in each participating State, which will disseminate it and make it known as widely as possible / HF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5 / They will also respect each others’s right freely to choose and develop it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 . / HF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We undertake to build, consolidate and strengthen democracy as the only system of government of our nations, in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November 21, 1990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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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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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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