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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남근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54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 - 1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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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목표: 대학교육재정운영의 반값등록금 시스템
2. 정책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등록금상한제법 - 사학대학적립금규제법의 3각 체제)
3. 정책의 실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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