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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장은경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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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으로 ‘비싼 요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동전화산업이 과점체제로서 시장집중도가 높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초과이윤을 향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통신 과소비를 그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기관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각국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비교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비교결과를 해석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음성통화료)의 국제 비교 및 비교방식에 대란 논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는 실제지불요금 비교방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비교방법은 29개국을 대상으로 분당음성통화매출액(RPM)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음성통화시간이 높은 국가군에서 RPM 순위가 우리나라는 20006년 7위, 2007년 영국에 이어 2위, 2008년 1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가 2006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동전화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초기에는 설비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기 이후로는 한계비용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요금 수준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외국은 허수가입자가 포함되어 RPM이 낮아졌다. ‘RPM은 음성통화료만 해당 되어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 착신 및 발신 과금 국가와 발신 과금 국가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였다 등을 들어 반박하였으나 RPM은 허수가입자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이동전화요금 비교기준으로 적절하고 착신 및 발신 과금 국가와 발신 과금 국가의 차이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메릴린치의 방법론에 따라 MOU, RPM을 조정하여 순위를 산정해본 결과 기존 순위와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외국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국제비교 방식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처럼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도쿄형 모델을 개발하거나 OECD 비교방식이나 메릴린치 데이터 비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3의 비교방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비교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비교 방식의 개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절차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국제비교 방식이 제시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 #요금 #음성통화료 #국제비교 #분당음성통화매출액 #RPM #Mobile #Rates #Voice Tariff #Comparison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상택 / 2005 / 이동전화 요금제의 비교분석 및 요금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이내찬 / 2009 / OECD 이동전화요금 국제 비교결과 및 시사점 /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종화 / 2001 /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대한 국제 비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전성배 / 2009 / 이동통신 요금 및 통신비 정책방안 /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정헌호 / 1987 /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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