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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균 (특허청) 장호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학회 Archives of Design Research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6호(Vol.24 No.3)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97 - 30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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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브랜드 중요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디자인업체들이 브랜드전문회사를 자처하며 상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발음과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드는데 집중할 뿐, 법적 등록가능성이나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상표는 상표등록을 해야만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가진 도안(디자인)을 결합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또 상표를 먼저 등록해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목차

(要約)
(Abstract)
1. 서론
2. 브랜드와 상표
3. 상표 등록과 사용가능성 검토
4. 식별력 없는 상표의 사용 방법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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