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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미국의 반독점법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지구촌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의 축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기술적이며 글로벌 표준화가 매우 용이할 것같은 경쟁법은 각 나라별로 법적 전통과 문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법 규범의 집행에 관한 상호협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기속력 있는 공통의 경쟁법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는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제법적 규범으로서의 단일한 경쟁법 체제의 출범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지금까지 경쟁법의 글로벌화 과정과 표준화 시도에 관한 개관을 통해 경쟁법의 태동과 확장에서부터 경쟁법에는 사회통합 내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다양성 외에도 경쟁법에는 효율성과 시장작동에 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자국중심주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국제적 표준 경쟁법 규범의 창설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쟁법의 글로벌화 과정
Ⅲ. 국제적 경쟁법규범 정립의 한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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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10 / 경제법 제8판 / 법문사
2. [단행본] - 이호선 / 2006 /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 세창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10 /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규제연구 19 (1) : 99 ~ 1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9 / 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 규제연구 18 (1) : 39 ~ 7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8 / 공정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회의 규정 1/2003 해설 / 법학논총 21 (1) : 227 ~ 261
2. [단행본] - 이호선 / 2006 /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 세창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10 /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규제연구 19 (1) : 99 ~ 1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9 / 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 규제연구 18 (1) : 39 ~ 7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8 / 공정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회의 규정 1/2003 해설 / 법학논총 21 (1) : 227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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