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책임법에 관한 소고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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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4卷第1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61 - 3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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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원자력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자력법,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원자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책임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첫째, 원자력시설에 의한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시설보유자가 제25조와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무제한적인 위험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원자력선에 의한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a와 브뤼셀 원자력선협약에 의하여 원자력선보유자가 역시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요건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부는 위험책임으로, 일부는 면책가능성이 인정되는 변형된 위험책임의 형태로 법정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다 확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원자력시설보유자 등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상의무자가 이를 이행할 재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면에 있어서는 원자력시설보유자의 손해배상조치의무를, 타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면책의무를 법정하고 있다.
나아가 파리협약의 체약국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동협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외국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독일법에 비하여 손해배상의 종류, 규모 및 최고액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독일연방은 면책의무의 최고한도액인 25억 유로까지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Grundlage des deutschen Atom- und Strahlenschutzrechts ist das Gesetz u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Atomgesetz). Das deutsche Atomhaftungsrecht ist im vierten Abschnitt dieses Gesetzes(§§25 ff. AtG) und in den Pariser und Brusseler Atomhaftungsabkommen nebst Zusatzvereinbarungen normiert.
Die im Atomrecht geregelte Gefahrdungshaftung greift vor allem fur Schaden aus einem von einer Kernanlage ausgehenden nuklearen Ereignis ein(§25 Abs. 1 AtG). Ein weiterer Haftungstatbestand besteht fur nukleare Ereignisse auf Reaktorschiff(§25a AtG). §26 AtG bildet einen Auffangtatbestand fur sonstige Strahlenschaden.
Die Haftungsregelung des §25 Abs. 1 AtG ist gekennzeichnet durch den sog. Grundsatz der rechtlichen Kanalisierung, den das Atomgesetz in Anpassung an die internationalen Atomhaftungsubereinkommen ubernommen hat. Danach haftet ausschließlich der Anlageninhaber und nicht der Hersteller. Nach Art. 3 des Pariser Atomhaftungsubereinkommens haftet der Inhaber einer Kernanlage fur Schaden an Leben oder Gesundheit von Menschen und fur Schaden an oder den Verlust von Vermogenswerten, wenn bewiesen wird, dass der Schaden durch ein nukleares Ereignis verursacht worden ist, das in der Kernanlage eingetreten oder auf Kernmaterialien zuruckzufuhren ist, die aus der Kernanlage stammen.
Die im Rahmen der zur Sicherung etwaiger Schadensersatzver pflichtungen des Betreibers dienenden Deckungsvorsorge nach §13 AtG jeweils behordlich festzusetzende Deckungssumme darf jedenfalls eine Summe von 2,5 Mrd. Euro nicht uberschreiten. Die Einrichtung eines Fonds, in den die festgesetzten Summen einzuzahlen sind, ist gesetzlich nicht vorgeschrieben. Gemaß §14 Abs. 2 AtG, §1 Nr. 2 AtDeckV ist es moglich, dass die von den Anlagenbetreibern zu treffende Deckungsvorsorge anstatt durch eine Haftpflichtversicherung auch sonstige finanzielle Sicherheiten erbracht werden kann. Dies fuhrt dazu, dass den Stromversorgungsunternehmen ermoglicht wird, sich im Rahmen eines “Solidarmodells” gegenseitig selbst zu versichern.
Fur den Fall, dass die Erfullung der summenmaßig unbegrenzten Haftungsanspruche nicht voll gesichert ist, begrundet §34 AtG fur den Differenzbetrag eine Freistellungsverpflichtung des Staats gegenuber dem Anlageninhaber. Der Hochstbetrag der Freistellungsverpflichtung des Bundes betragt 2,5 Mrd. Euro. Bei einem Betrag von unterhalb von 500 Millionen Euro sind gemaß §36 S. 1 AtG die Kosten nur zu 75% von Bund zu tragen. Eine alleinige Einstandspflicht trifft den Bund demnach bei Betragen von 500 Millionen Euro bis zu 2,5 Mrd. Euro.
Schließlich fungiert nach §38 AtG der Bund als Ausfallburger bei grenzuberschreitenden Schadigungen. Die Regelung gilt allerdings nur fur Schadensfallen in Vertragstaaten des Pariser Ubereinkom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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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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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희 / 2010 / 독일의 원자력법제와 원전수출 / 과학기술과 법 2 : 152 ~ 20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준 / 2000 / 독일원자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자치연구 10 (3) : 133 ~ 190

3. [단행본] - 함철훈 / 2009 / 원자력법제론 / 법영사

4. [학위논문] - 함철훈 / 1995 /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5. [기타자료] - Braun, Johann / 1998 / Haftung für Massenschäden / NJW : 2318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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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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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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