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시행된 엠버경고 시스템의 현황에 따라 시스템 도입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진 제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다.
이에 엠버경고 발동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판단된다면 아동대상에 대한 재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기법으로써 대 처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범죄자의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사고 대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현재 경찰의 인력은 범죄 발생, 신고건수 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종아동 건수는 해마다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타업무 또는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급파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력 한계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어지는 실종 및 아동대상 범죄 예방 및 초동 조치가 미흡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예방 및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절실하다. 셋째, 실종아동의 색출은 가족과 수사기관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단순 가출 신고의 비율이 높고 인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증거의 모호함, 수사기관(실종전담 팀, 강력계, 여성청소년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처리 및 대처 체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원화 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허위제보와 허위신고가 아닌 엠버경고의 실질적 효과로 제보가 증가하여 수색이 활성화 되고 인력을 보완해 주는 효과를 가져 을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 된다.
이에 엠버경고 발동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판단된다면 아동대상에 대한 재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기법으로써 대 처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범죄자의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사고 대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현재 경찰의 인력은 범죄 발생, 신고건수 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종아동 건수는 해마다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타업무 또는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급파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력 한계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어지는 실종 및 아동대상 범죄 예방 및 초동 조치가 미흡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예방 및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절실하다. 셋째, 실종아동의 색출은 가족과 수사기관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단순 가출 신고의 비율이 높고 인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증거의 모호함, 수사기관(실종전담 팀, 강력계, 여성청소년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처리 및 대처 체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원화 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허위제보와 허위신고가 아닌 엠버경고의 실질적 효과로 제보가 증가하여 수색이 활성화 되고 인력을 보완해 주는 효과를 가져 을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 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엠버경고시스템 문제점
Ⅳ. 엠버경고시스템 향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530-0007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