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함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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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28 - 14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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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에서는 근래에 방송통신법제의 개정과 관련 행정기구의 변화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방송·통신법제를 ?정보통신법(가칭)?으로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다년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방송관련법제는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이 2010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도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설과 2009년 7월의 방송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방송법제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한·일 양국의 방송법제를 비교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양국의 방송법을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제기관, 진입제도, 방송프로그램의 규제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로, 우리 방송법이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방송법에 비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최근의 일본의 방송법 개정작업은 ‘60년만의 대개정’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우리 방송법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인 2000년에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일본 방송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성령(省令) 등 하위법령에의 포괄적인 위임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법률의 지배’라기 보다는 ‘행정입법 또는 행정지도의 지배’를 낳고, 이것이 행정권한의 강화를 낳는 중요한 원인을 이루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발족 이후에 그와 같은 포괄위임 내지는 백지위임식 규정이 대단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일본의 경우에는 BPO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규제장치가 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BPO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실질적으로는 규제기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의 확보’라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학계는 물론, 입법자와 규제기관이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방송법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Nowadays there were amendments of Broadcasting-related Act both in Korea and Japan. These amendments aimed at responding to both the convergence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the deregulation. Korea and Japan are playing the role of IT Superpower in the world. But, it is mainly hardware-oriented industry, whereas software is centered on the IT world. This Study is pursuing for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Broadcasting Act of both Korea and Japan, and whether its amendments were taken the balance between the hardware and software. For the purpose of it,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legislative intent, the definitions of the legal terms, regulatory agency, entry regulations, broadcasting program regulation. First, in the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the Japanese Broadcasting Act is lacking in the clause of the protection of the viewers' interests contrary to the Korean one. Second, in the light of the definitions of the legal terms, especially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changed in the Japanese Broadcasting Act. The core point is from "through wireless telecommunication" to "through electric telecommunication". Third, in the light of regulatory agency, Japanese regulatory agency i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whereas Korean i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Fourth, in the light of entry regulations, both Korea and Japan have made meaningful amendm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deregulation. Fifth, in the light of broadcasting program regulation, Japan is very much cautious not only in the academic but also in the Government, whereas Korea is active in broadcasting program regulation especially in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re is room for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execution of broadcasting program regulation.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four ways. After all, in my conclusion, the Korean Act is required for the broader freedom of the broadcasting.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자유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방송통신위원회 #총무성 #Broadcasting Act #convergence of the broadcasting and the telecommunication #the freedom of the broadcasting #amendments of Broadcasting Act #Korean-Japanese Broadcasting Law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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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1

최영묵. 방송법 개정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9

최우정.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와 심의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언론과법. 20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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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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