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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현행 법 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마련되었고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행 규정들이 청소년 보호에 치중하여 게임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등급 심의에 초점을 맞춰 현행 심의제도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심의제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는 정보제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행 연령등급, 특히 12세 이하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게임 이용자와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학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게임물에 대한 내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에서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위한 세부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에서 표현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게임물 심의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게임산업진흥과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 기능을 게임관련단체 또는 게임물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과 같이 순수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기구의 관
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는 정보제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행 연령등급, 특히 12세 이하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게임 이용자와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학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게임물에 대한 내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에서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위한 세부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에서 표현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게임물 심의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게임산업진흥과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 기능을 게임관련단체 또는 게임물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과 같이 순수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기구의 관
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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