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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건설에서 중동지역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2010년 말 기준 전체 해외시장(716억 달러)의 65.9% 수준에 이르며, GCC 지역은 중동지역 수주의 91.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 시장인 GCC에서의 원활한 건설활동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FTA 전략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GCC 건설시장에서 갖는 애로요인을 사업단계별로 파악하여 GCC와의 FTA에서 쟁점사항을 도출한 뒤, 싱가포르-GCC, EFTA-GCC FTA 등 GCC가 체결한 FTA를 분석하여 한-GCC FTA 협상전략을 도출했다. GCC와의 FTA에서는 각종 투명성 조치 및 한국 업체가 GCC 정부에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협상에서 FTA에 입찰조건에 불필요한 조건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낙찰조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지 에이전트나 스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실적에서 GCC 현지 실적만을 인정한다는 조건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프셋제도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폰서제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스폰서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업체가 입찰가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싱가포르-GCC FTA와 같이 5∼10%의 가격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프셋제도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폰서제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스폰서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업체가 입찰가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싱가포르-GCC FTA와 같이 5∼10%의 가격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분석의 틀
Ⅲ. GCC 건설시장에서의 애로요인 분석과 주요 이슈 도출
Ⅳ. GCC의 FTA 실태
Ⅴ. 한-GCC FTA의 추진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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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가톨릭대학교 / 2008 / 중동지역 주요국 고용 및 스폰서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2. [보고서] - 김명수 / 2008 / GCC회원국들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한-GCC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연구
3. [보고서] - 김준동 / 2000 / WTO 서비스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혁 / 2009 / WTO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시의 건설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 (3) : 72 ~ 82
5. [보고서] - 양준석 / 2001 / 다자무역 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2. [보고서] - 김명수 / 2008 / GCC회원국들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한-GCC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연구
3. [보고서] - 김준동 / 2000 / WTO 서비스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혁 / 2009 / WTO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시의 건설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 (3) : 72 ~ 82
5. [보고서] - 양준석 / 2001 / 다자무역 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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