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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를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따른 상업적 정보의 가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에 치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위치기반광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거래로 보고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상충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위헌성을 검토해 온 미국 판례들을 통해 상충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치기반광고 규제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법익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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