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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67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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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실과 합리성을 가치와 진정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소통을 위협한다. 소통위기의 철학적 主원인은 ‘사실과 합리성의 문화’가 약한 데 있다. 여기서 사실은 과학적 사실을 의미하며, 합리성이란 과학적 탐구방법을 거쳐 획득된 객관적 사실성을 존중하는 사유와 실천의 체계를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의 사실은 실증주의가 이끈 과학 만능주의적 사실이 결코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다면적인 사실의 복합성을 입맛에 맞추어 남용하는 습관이 있다. ‘너의 사실과 나의 사실이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여러 사실들을 동등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지식공동체의 토론과 검증을 통과하는 사실만이 합리성의 지위를 획득하며 과학적 객관성을 자임할 수 있다.
[본론] 제2장은 담론의 이론에 대한 탐구로서 사실과 합리성의 철학적 기초를 해명한다. 철학사를 조감한 뒤 하버마스의 담론검증론과 푸코의 담론분석론을 이용해 담론의 세 원리를 정의한다. 1. 담론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2. 그럼에도 담론은 나름의 사실적 논거와 합리성을 지닌다. 3. 다른 담론들 사이에서도 사실과 합리성에 입각한 상호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장과 학문(과학)이 성립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 정합성과 설득력이 입증된 담론만이 소통에 기여한다.
제3장은 담론이론을 현실분석에 응용하는 실천부분이다.
‘박정희와 5·16’의 경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별한 후 담론분석과 담론검증을 적용해야 한다. 담론분석은 박정희 재평가가 가치관과 권력관계와 연계됨을 보여 준다. 박정희 담론은 과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현실권력지형과 연결된다. 박정희에 관한 담론투쟁은 동시에 권력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담론은 사실과 합리성의 잣대로도 검증가능 하다. 5·16은 군사쿠데타며 정치군부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숙청으로 겨우 제거된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했으나, 동시에 그의 리더십이 이끈 국가와 경제질서의 전면적 재편으로 남북경쟁에서 한국이 압도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상충하는 이런 기초적 사실판단을 공유해야 상이한 가치판단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의 경우: 인간광우병에 대한 다중의 공포가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므로 국민건강권을 팔아먹었다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도 엄청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심불통을 항의하는 평화적 의사표시는 시민의식의 활성화와 권위적 권력의 견제에 기여했다. 이 부분이 담론검증이다. 광우병 사태의 담론분석은, 2008년 광우병사태가 정치권력게임의 일부였고 역동적으로 유동하는 全사회적 힘 관계를 반영했다고 본다.
북한식량 지원의 경우: 남아도는 쌀을 주어 우리 농민도 살고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북한인민을 도우니 일석삼조라는 주장에는 감성적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지원된 쌀이 보통의 북한 인민에게 간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지원식량을 이용해 중앙통제경제를 복원하려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식량지원이 북한정권의 농업개혁조치를 방해한다는 증거도 있다. 최근 세계식량 기구의 엄격한 모니터링요구에 대해 달라진 북한의 태도가 힌트다. 즉 북에 식량을 주되, 인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원규모도 주민전달 정도에 대한 검증수준에 비례해 늘리고 이를 농업개혁에 대한 요구와 연결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이 보편적 규범을 따르도록 장려하고, 장기지속적인 남북교류와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의 정치경제학’이 가리키는 사실과 합리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론의 경우: 완전히 공정한 국가란 이념 속에만 존재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공정사회론이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은 정부정책이 공정성의 첫째 기준인 공평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담론검증에 해당된다. 공정사회론의 담론분석은, 비록 공정사회론이 내실을 거두고 있지 못하더라도 가치부재의 실용정권이 가치를 배려한다는 PR효과를 겨냥함을 밝힌다.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론은 한국사회의 진화를 위해서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反面敎師的 교훈을 준다.
[결론]: 주관적 확신인 眞情性을 과대평가하는 풍조가 너무 강하다. 진정성이 이념과 결합할 때 사태가 악화된다. 이념의 옳고 그름이 사실에 의해 획정(劃定)되는 대신,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은 ‘제대로 된 사실’, 즉 진실이 아니므로 무시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횡행한다. 이런 풍조가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념과 가치의 과잉을 넘어 소통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안은 사실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본론] 제2장은 담론의 이론에 대한 탐구로서 사실과 합리성의 철학적 기초를 해명한다. 철학사를 조감한 뒤 하버마스의 담론검증론과 푸코의 담론분석론을 이용해 담론의 세 원리를 정의한다. 1. 담론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2. 그럼에도 담론은 나름의 사실적 논거와 합리성을 지닌다. 3. 다른 담론들 사이에서도 사실과 합리성에 입각한 상호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장과 학문(과학)이 성립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 정합성과 설득력이 입증된 담론만이 소통에 기여한다.
제3장은 담론이론을 현실분석에 응용하는 실천부분이다.
‘박정희와 5·16’의 경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별한 후 담론분석과 담론검증을 적용해야 한다. 담론분석은 박정희 재평가가 가치관과 권력관계와 연계됨을 보여 준다. 박정희 담론은 과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현실권력지형과 연결된다. 박정희에 관한 담론투쟁은 동시에 권력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담론은 사실과 합리성의 잣대로도 검증가능 하다. 5·16은 군사쿠데타며 정치군부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숙청으로 겨우 제거된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했으나, 동시에 그의 리더십이 이끈 국가와 경제질서의 전면적 재편으로 남북경쟁에서 한국이 압도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상충하는 이런 기초적 사실판단을 공유해야 상이한 가치판단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의 경우: 인간광우병에 대한 다중의 공포가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므로 국민건강권을 팔아먹었다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도 엄청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심불통을 항의하는 평화적 의사표시는 시민의식의 활성화와 권위적 권력의 견제에 기여했다. 이 부분이 담론검증이다. 광우병 사태의 담론분석은, 2008년 광우병사태가 정치권력게임의 일부였고 역동적으로 유동하는 全사회적 힘 관계를 반영했다고 본다.
북한식량 지원의 경우: 남아도는 쌀을 주어 우리 농민도 살고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북한인민을 도우니 일석삼조라는 주장에는 감성적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지원된 쌀이 보통의 북한 인민에게 간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지원식량을 이용해 중앙통제경제를 복원하려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시장을 위축시킨다. 식량지원이 북한정권의 농업개혁조치를 방해한다는 증거도 있다. 최근 세계식량 기구의 엄격한 모니터링요구에 대해 달라진 북한의 태도가 힌트다. 즉 북에 식량을 주되, 인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원규모도 주민전달 정도에 대한 검증수준에 비례해 늘리고 이를 농업개혁에 대한 요구와 연결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이 보편적 규범을 따르도록 장려하고, 장기지속적인 남북교류와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의 정치경제학’이 가리키는 사실과 합리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론의 경우: 완전히 공정한 국가란 이념 속에만 존재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공정사회론이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많은 정부정책이 공정성의 첫째 기준인 공평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담론검증에 해당된다. 공정사회론의 담론분석은, 비록 공정사회론이 내실을 거두고 있지 못하더라도 가치부재의 실용정권이 가치를 배려한다는 PR효과를 겨냥함을 밝힌다.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론은 한국사회의 진화를 위해서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反面敎師的 교훈을 준다.
[결론]: 주관적 확신인 眞情性을 과대평가하는 풍조가 너무 강하다. 진정성이 이념과 결합할 때 사태가 악화된다. 이념의 옳고 그름이 사실에 의해 획정(劃定)되는 대신,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은 ‘제대로 된 사실’, 즉 진실이 아니므로 무시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횡행한다. 이런 풍조가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념과 가치의 과잉을 넘어 소통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안은 사실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목차
1. 소통 위기의 철학적 主원인은 ‘사실과 합리성의 문화’가 취약한 데 있다
2. 담론의 원리에 대한 哲學史의 지도그리기는 사실의 엄중함을 웅변한다
3. 사실과 합리성의 존중이 소통의 근본이다~ 박정희와 5·16, 2008년광우병사태, 북한식량 지원문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대한 실제사례 분석
4.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이 관용과 소통을 낳는다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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