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은 분양가 자율화 조치,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공급량 감소, 저금리 및 대출비율 확대, 분양권 전매 허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건설회사의 사업구조 변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분양가 산정,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 토지가격 및 건축비 상승, 마감재 고급화, 인건비 상승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Q: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도시용지를 확대하고 도시화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주거지의 종 세분화를 재검토하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계획관리지역 토지 확보를 통해 주택 가용 토지를 늘려 토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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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상철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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