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비방할 목적이란 무엇인가?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및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Q: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하여 언론 자유 위축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장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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