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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1년 제22권 4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37 - 155 (19page)
DOI
10.16881/jss.2011.10.2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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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학개혁을 통한 대학등록금제도의 시행은 대학예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대학등록금제도의 실시과정에서 등록금은 빠르게 인상되어 가족과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학등록금책정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대학등록금제도의 변천과정을 무상교육단계, 시행단계, 형성초기단계, 전면적 실시단계인 네 개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대학등록금제도는 독립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학수능시험제도, 대학생선발제도와 대학생취업제도 등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발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학등록금제도가 대학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3) 대학등록금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개입, 대학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국고지원 미달, 대책 미흡 등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대학등록금제도의 변천과정은 실제 구소련의 대학 모델에서 미국의 대학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대학등록금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에 대학등록금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목차

1. 서론
2. 대학등록금제도의 변천과정
3. 대학등록금제도의 대학교육에 대한 영향
4. 대학등록금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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